2023년 기초연금 관련 Q&A 정리(feat.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기준으로

소득재산 조건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감액되어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소득의 계산율이나 국민연금등의

계산법에 의해 상이하게 달라지게됩니다

이처럼 대표적인 기초연금 Q&A를

알아보기전에 개념이나 계산법이

궁금하신분들은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2023년 기초연금 정리(feat.기초연금수급대상자/기초연금소득인정액/지급금액/감액/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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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대상자인가요?

기초연금법에 의해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대상자가 아닙니다만

일정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략 10가지 정도의 종류로

나눠져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초연금정리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사진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초연금신청이 가능한 분들입니다

 

2.기초연금 신청후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한달이내에 처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별 사유나 추가서류를

지급해야하는 경우 2달가까이

시간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기초연금은 신청일 속한 달의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확정까지 기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지급액의 변동은 없이 다 지급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기초연금액은 얼마를 받나요?

2023년 최대 기초연금액은 323,180원

즉, 이 금액에서 더 받을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종류가 유족연금,장애인연금일때

월 최대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국민연금을 수령하신다면

월 484,770원 이하일 경우

최대 기초연금액 수급이 가능하며

이상 받으실 경우 자체 계산법에 의해

최저 161,590~323,180원까지

기초연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물론 자세한 소득,재산 및 요건에 의해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셔야합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323,180원이 지급되며

부부가구라면 20%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이 외에 소득수준이 높은 분들은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따라 감액되어

지급되니 참고바랍니다

4.자녀소득이 기초연금산정에 영향을 끼치나요?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상관없이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합니다

다만, 자녀 명의로 된 6억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소득으로 일정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자녀의 동거유무는 판단하지 않으며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자녀의 지분율만큼 반영합니다

무료임차소득 예시▼

5. 만65세 미만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배우자는 신청자격유무에 상관없이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현장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때는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지금 일을 하고있어도 기초연금대상자인가요?

기초연금액의 산정계산식에 보면

108만원 공제하는 란이 있으며 이는

일을 하고 있어도 기초연금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있는 반면에 일정 조건이 되면

추가로 공제되는 소득도 있으며

일용근로자소득과 공공일자리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수급대상 요건에서 중요한건

소득보다는 재산유무가 공제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점 참고하세요!

7.해외에 체류중인데 기초연금신청이 가능한가요?

2달이상 체류할 시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지급 정지가 되며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8. 국민연금받으면 기초연금신청가능한가요?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수급자 선별은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연령과 선정기준액에만

해당된다면 기초연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동시에 지급받는 경우

기초연금 산정 계산식에 의해

지급금액이 결정되며 이는

기초연금정리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현재 상황상 국민연금 48만원까지는

지급을 받어라도 기준연금액 10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혹은 국민연금을 너무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최저 16만 1천원까지는 기초연금액지급을

소득요건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는점

알고계시면 좋습니다

9.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데 기초연금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제도는 연령과 소득만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신청이

가능하지만, 기초연금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요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려해야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차상위계층과는 달리

최저생계비라는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비교하여 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10.소득,재산은 없고 자동차만 있는데 기초연금을 탈락했어요

고급차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큽니다

때문에 기초연금수급선정에 있어서

자동차는 되도록 고급차량에 해당되지않는

차량을 보유하거나 고급차량을

매각함으로써 기초연금액을

챙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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